준법감시 프로그램 강화 움직임…“인공지능(AI) 기술로 대응한다” ①

테크니컬리포트 / 최태우 기자 / 2020-07-13 13:12:44
▲ [source=alibaba damo academi]

지난 6월1일 미국 법무부 형사국은 준법감시 프로그램 평가 기준인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을 개정했다.

미국 법무부 평가 지침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 개선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해 준법감시(compliance)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정된 평가 지침에서는 리스크 평가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역시 기업 활동의 변화에 따라 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발전했는지,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부 지침과 절차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했는지 평가할 것임을 규정한다.

리스크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기업이 정기적인 리스크 평가, 과거의 경험, 그리고 같은 업계와 지역내 다른 기업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또 교훈에 기반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기업 임직원의 활발한 참여와 함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적절한 예산과 인력이 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전세계 트렌드에 맞춰 국내도 컴플라이언스가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우리정부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리한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공기관이 사전에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공정거래를 강조하는 정부 기조 아래 형사소송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진 기업들이 앞다퉈 준법경영에 힘을 쏟는 눈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최근 2~3년 정치 및 사회적 리스크를 경험한 국내 대기업들도 준법감시 기구를 속속 출범시켰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부 규제와 소비자 이탈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미국과 유사하게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양형에 반영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준법감시 강화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기업 내 준법경영 조직들이 효과적인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최근 모 국내 대기업의 경우 부정방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개선 노력이 참작되어 미국에서의 기업형사 사건을 기소유예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법위반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상시적이고 전사적인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 및 윤리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한다.

회사가 외부에 행위를 하기 앞서 사전에 불법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회사 활동 전반을 감시 및 감독해 불법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 : 구재학 / 대표 / 프론테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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